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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안인 국민발안제의 전망과 과제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National Initiative, 10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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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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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안인 국민발안제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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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2호 / 1885 ~ 1898페이지
    · 저자명 : 박재영

    초록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9차 개정 이후 33년 동안 정체되어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회가 헌법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번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인 국민발안제를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발안제’의 의의와 개헌논의의 흐름을 살피고(II), 국민발안제도의 연혁과 외국제도를 검토하였다(III). 그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발안제의 의미와 비판점을 종합해 보고(IV), 국민발안제 개헌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V)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더 이상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tagnant for 33years since the 9th amendment and has failed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values of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ne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but the National Assembly is using it as a means of political Wrangling, failing to properly reflect the needs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politics required by modern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To this ends,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and the flow of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examined (II), the history of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and the foreign system were reviewed (III). Accordingly,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ynthesized the meaning and criticism of the current national initiative system (IV) and presented prospects and task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V). Through this, National Assembly should no longer ignore the publics desire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return to its original mission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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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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