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islative bills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Ac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2
29P 미리보기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191 ~ 219페이지
    · 저자명 : 윤철홍

    초록

    본 연구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거주 형태가 된 집합건물에서 발생되는 관리비의 문제를 해 석론과 입법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의 의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을 새롭게 양수한 자가 전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승계가 문 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 리비만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설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된 것이다.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든 법안 에 문제가 많아 사법학자의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 과 용어 등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 주된 이유는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점 이다.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사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법적 요소가 강한 공공 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과 입법취지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법적인 규제들을 집합건물법에 이입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제나 감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집합건물법의 개정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법조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학자 들까지도 비판한 일본식 용어인 ‘집회’와 그 밖의 용어들을 개정하는 등 ‘알기쉬운 민법’ 차 원에서 용어의 순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작업 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관리법과 주택법,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개정작업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which is now common type of residence with analytic and legislative basis. Since there are not enough concrete regulations regarding importance of maintenance fee in aggregate building act, it causes various problems. Particularly, the succession of maintenance fee in arrears from a former owner of partitioned to a new receiver of aggregate building has been a problem. Supreme Court upon this divided them into exclusive area and common area, and judged that only maintenance fee in arrears of common area can succeed to the new owner of partitioned. Despite of this decision, theories are sill against each other. Now, it becomes the problem that the law must step in. In last 19th National Assembly, 3 revised legislative bills are suggested concerning maintenance fee of aggregate building. Since every bill, including these 3 bills, has many problems as the body illustrates, jurisdiction scholar can’t afford to accept this. There isn’t no problem in content and term, but main reason is from misunderstanding about legislative intent of aggregate building act. Because aggregate building act basically has judicial personality, its legislative int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or housing act which have strong legal elements. Therefore, even i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really needed, it is not allow to apply legal regulations to aggregate building act unconditionally. In other words, regulation or supervision must be kept to a minimum.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act should continue in 20th National Assembly as well. In the short run, aggregate building act Article 18 should be revised first, which matters the most in legal practices. And a purification work of terms will be needed with ‘easy’ civil law, for example, revision of Japanese term ‘集會(rally)’ that even Japanese scholars criticized should be implemented and upon the other terms. Furthermore, in the long run, revision for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housing act and aggregate building act has to be done with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ru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