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The Disabilities Rights Act(Bill) and Legislation for the Policy of Deinstitution)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2
37P 미리보기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3호 / 545 ~ 581페이지
    · 저자명 : 김명연

    초록

    장애인의 탈시설-거주전환 정책은 장애인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헌법상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현안의 과제이다. 탈시설-자립적 생활의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며 목적 그 자체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규율 내용 중 장애인 탈시설-거주전환 지원에 관한 규율내용을 분석하여 입법방향과 보완적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은 규율체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다수의 장애인법제가 시행되고 있는 입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여 체계적합성 문제와 규범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법으로 정비하는 기본법-집행법의 체계가 효과적인 입법전략임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헌법적 현안과제성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자립적 생활보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법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법적 규율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적 생활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시설화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변경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탈시설-자립적 생활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원의 형성적 개입 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존엄한 삶과는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며 학대이다.

    영어초록

    The deinstitution-residence transforming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restore citizenship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s a prerequisite for independent living in communities. This is an urge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The guarantee of deinstitution -independent living is a core content of the Bill of the Disability Rights A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itself.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deinstitution-residential transition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tasks to be complemented have been proposed. The Bills of the Disabilities Rights Act prescribes many welfare measures, which raises the issue of system suitability and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the norm. In order to meet the systematic suitability and to realize its enactment, the Disabilities Rights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rights and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d for in the Basic Law should be enacted as an enforcement law embodying them. This basic law-enforcement system is an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living guarantee in communities, th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legislated by the rules of special law, not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bolish residential facilities and to eliminate all laws and policies that hinder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mended to define unfair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to make reasonable changes to welfare services. This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courts can interven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independence-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which will lead to effective deinstitution policy. In residential fac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live dignified lives, and they lose the most important life identity in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re harm and abuse by our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