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대통령 4년 1차연임제 개헌안’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President Moon Jae-in’s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 With focus on Four-Year Two Term Presidential System and Judicial Refor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6권 / 4호 / 29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2018.3.26.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2018.5.24.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을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아직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임기가 2018.6.까지로 얼마 남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식적 개헌논의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87년 헌법체제의 성립이후 30여년만에 구축된 개헌의 소중한 계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듯 향후 개헌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의 개헌논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문재인 헌법개정안 중에서 사법부를 포함하는 권력구조 영역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개헌공론과정에서 제기된 핵심쟁점별로 비교ㆍ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4년 1차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권력구조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일정부분 축소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제도개혁과 사법개혁을 도모하여 전반적으로 국가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안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로 명명된 이원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에서 대통령 4년 1차연임제와 그와 결합된 사법개혁안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사법개혁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관여권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점,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점 등 보다 완벽한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점, 경쟁관계에 있는 대안으로서의 이원정부제가 권력집중의 위험성과 정부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의 위험성이 동시에 야기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국민이 지지를 받을 만한 개혁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비판론은 개헌논의를 무산시킬 정도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점진적 개혁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향후 개헌공론화에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더욱 요청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On 26 March, 2018, President Moon Jae-in submitted a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essential part of his proposal is centered on the change of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cy to four-year two term presidential system together with the enhancement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governmental powers. However, this proposal was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until 24 May, the constitutional deadline of the legislature’s resolut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Although the presidential proposal failed to be passed,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if any, futur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at least during President Moon’s term which will end on 9 May 2022 so that it deserves an academic review.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President Moon’s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in the field of governmental structure including judicial reform. The focus of this reform lies in the enhancement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governmental powers. Although it retains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s and executive branch’s powers i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re curtailed while the legislature’s power to control the executive is strengthened. The author basically supports this proposal though he is still unsatisfied with some insufficient reforms, e.g. the remaining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udicial appointment and a failed attempt to increase control over the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ranch. In particular, the author rebuts the main challenges against President Moon’s proposals based upon four-year two term presidential system, especially those supporting a semi-presidential system or dualist executive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on the ground that this mutated form of government pertains to the endemic instability and ungovernability as well as the danger of what may be called “elective dictatorship”.
The author concludes that since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failed to produce any constructive agreement on the desirable governmental structure, it is the peoples themselves who can decide the preferable form of government by way of deliberative democracy, e.g. deliberative polling or confer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