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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응을 위한 세제마련방안 (Tax system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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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응을 위한 세제마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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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21권 / 2호 / 1 ~ 54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와 초고령화의 진입의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 사회는 초 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는 세수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6년 2.1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51.7조원, 2023년 48.2조원, 2024년 15조원, 2025년 19.7조원 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 으나, 사회기반시설등의 사용 폭이 크고 결혼, 출산, 자녀양육지원부문에 실질적으로 사 용된 것은 극히 저조한실정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출산대응재원을 30년동안 66조엔을 결혼, 출산, 자녀양육, 일가정양립지원에 사용하여 왔다. 일본은 2025년에 일가정양립지 원을 통한 초저출산 대응예산이 4.2조엔이 편성되어 있다.
    일본은 2010년 조세와 사회보장일체개혁의 일환으로 고령화대책보다는 저출산대책에 방점을 두어 조세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해오고 있다. 즉 일본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에서 아동수당 확충과 부양공제확대와 기초공제합리화, 주택차입금의 소득세액 특별공제, 특정주택개보수 특별세액공제와 생명보험료 소득세세액공제, 일가정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지원에 대한 법인세액 특별공제, 납세자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도입, 결혼·양육자금일괄 증여세 비과세, 교육자금일괄증여와 주택취득자금 증여세 비과세, 소비세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재원마련, 고령자 거주용자산의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고령자 등의 배리어 프리 개보수 공사에 대한 고정자산세감경, 아동복지시설용과 사회복지사업용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제도를마련하여 세제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고령화를 대응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저출산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라기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자의 경제생활의 지원에 방점을 두어 조세를 지원하여 오다가, 2023년출잔자녀 동거목적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2024년 혼인출산증여재산제도와 혼인세액공제제도 신설, 자녀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하여 조세지원을 통한 저출산고령화를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저출산고령화대응을위한 조세법제 개편방향,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합리화, 결혼자녀양육주택취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원합리화, 자녀장려세제도 합리화, 고령사회에서의연금소득 과세합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마련방안 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ax system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Kim, Nam Wook*65) Korea is entering an aging and super-aging society faster than Japan, and our society is approaching a super-aged society, and the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since 2020. While social security costs are increasing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can lead to a decrease in tax revenue.
    Based o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w Fertility and Aging, Korea has increased every year, starting with 2.1 trillion won in 2006, with 51.7 trillion won in 2022, 48.2 trillion won in 2023, 15 trillion won in 2024, and 19.7 trillion won in 2025. However, the budget under the Act has been extremely low in practical use for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support, while Japan has used 66 trillion yen for 30 years to support marriage, childbirth, child rearing, and single-family coexistence. Japan has a budget of 4.2 trillion yen for ultra-low birth control, which includes support for both single and single families in 2025.
    As part of the 2010 tax and social security reform, Japan has been preparing a tax support system, focusing on low birth rate measures rather than aging measures. Japan’s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local tax law, tax special measures law, expansion of child allowances, expansion of support deductions and rationalization of basic deductions, special tax credits for housing loans, special tax credits for specific housing renovations and income taxes for life insurance premiums, special tax credits for corporate taxes for supporting both family and women’s activities, introduction of a tax system for settlement of inheritance of taxpayers, exemption from gift taxes for marriage and childcare funds, non-taxation of gift taxes for education funds and housing acquisition funds, financial resources through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consumption tax system, reduction of fixed asset taxes and urban planning taxes on residential assets for the elderly, reduction of fixed asset taxes on barrier-free renovation projects for the elderly, and exemption of fixed asset taxes on asset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Korea’s income tax system focuses on housing stability for ordinary people and supporting economic life for low-income people rather than a tax system to cope with the aging of low birth rates, but responds to low birth rates through tax support by exempting acquisition taxes for housing for the purpose of living with children, establishing a marriage birth gift property system and a marriage tax credit system in 2024, and introducing tax-free childbirth support.
    Discuss the tax support system in response to Japan’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derive problems of Korea’s tax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review the legal issues to reform the tax law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rationalize income and tax deductions under the Income Tax Act, rationalize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support for the acquisition of married child-rearing housing, rationalize taxation of pension income in an aging society, and raise funds fo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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