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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Kritik an dem Entwurf zur Neuregelung de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in Korea)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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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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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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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5권 / 503 ~ 532페이지
    · 저자명 : 문병효

    초록

    최근의 통신기술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개인과 사회는 점점 더 이에 의존하여 기술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기술은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더욱더 새로운 감시기술이 등장하고 합법화되며 국가의 시민에 대한 통제는 확대된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통신감시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조치를 통해 "유리알인간"의 사회가 현실화 된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감시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통신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된다. 시민의 안전보호가 자유의 제한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국가의 수사권의 확대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기본권침해를 수인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시민의 자유의 광범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가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합치하지 않는다. 새로운 위험상황에 대한 법의 효과적인 대응과 개인의 권리제한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영어초록

    Die neuen Telelkommunikationstechniken dienen auch als Mittel zur Ausübung sozialer Kontrolle. In dem immer neue Überwachungstechniken legalisiert und eingesetzt werden, wird die Kontrolle des Staates über seine Bürger stetig erweitert. Das Netz der Überwachung wird immer engmaschiger.
    Der Entwurf zur Neuregelung de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in Korea ist unter verschiedenen rechtlichen Aspekten problematisch. Durch Maßnahmen wie Telefonüberwachung und die Vorratsdatenspeicherung entsteht der "gläserne Bürger". Gerade die Vorratsdatenspeicherung bedeutet einen weiteren Schritt in Richtung Überwachungsstaat. Es handelt sich um eine Maßnahme, die praktisch jeden Bürger betrifft und die Unbefangenheit der Telekommunikation erheblich einschränken wird. Die Freiheit des Einzelnen leidet unter der zunehmenden Überwachung und Datenkontrolle. Inwiefern der Schutz der Sicherheit der Bevölkerung rechtfertigt die Einschränkung der Freiheit derselben? Dem Bürger wird durch die Ausweitung der Ermittlungsbefugnisse auferlegt, Eingriffe in seine Grundrechte zu dulden, um die Sicherheit der Gesellschaft zu fördern. Aber der Zweck rechtfertigt nicht jedes Mittel. Der Staat kann nie absolute Sicherheit seiner Bürger erzeugen. Eine Strafverfolgung um jeden Preis ist mit dem Rechtsstaatsprinzip nicht vereinbar. Wir müssen die richtige Balance zwischen der effektiven Anpassung der Gesetze an eine neue Bedrohungslage und der Einschränkung von Rechten eines jeden Einzelnen fi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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