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Nutzungsvertrag von Online-Digital-Kontent und Verbraucherschu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9권 / 129 ~ 177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하며, 제정당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소비자보호규정(제16조)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 제한 조치, 표준약관의 제정,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거래법적 요소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편입되었으며 개정법에 기하여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이 각각 제정과정에 있다.
본 논문은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이용자보호지침(안)의 내용과 이용표준약관(안)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보호지침과 이용표준약관의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Das 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Online-Digital-Kontent Industrie hatte die Grundstrucktur eines reinen Förderungsgesetzes, so daß die Regelung über den Verbraucherschutz(§ 16) nur deklaratorischen Inhalt hatte. Da jedoch das Gesetz über den Verbraucherschutz im Elec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das eigentlich auch den Nutzungsvertrag von Online-Digital-Kontent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zum Regelungsgegenstand hat, nicht hinreichend die Probleme des Nutzungsvertrages von Online-Digital Kontent klärte, hat man im Dezember 2005 das 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Online-Digital-Kontent geändert und verbraucherrechtliche Regelungen eingeführt. Auf dieser gesetzlichen Grundlage wurden eine Richtlinie und Mutster-ABG für den Verbraucher Schutz im Bereich des Online-Digital-Kontent Nutzungsvertrages entworfen. Dieser Aufsatz berichtet in kritischer Hinsicht über diese beiden Entwür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