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기준 분석 및 개선 안(案) 연구 :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심사 순서를 적용하여 (A Study on Analysis of Fairness Deliberation Criteria of Election Reporting by Internet Media and its Improvement Plans: By Applying The Order of Structural Deliberation of Fairness Notion)

5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12
59P 미리보기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기준 분석 및 개선 안(案) 연구 :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심사 순서를 적용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34호 / 483 ~ 541페이지
    · 저자명 : 김선량

    초록

    언론사의 선거보도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그런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기준인 공정성의 개방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을 정립한 후 이를 심사규정으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필자의 종래 논문에서, 그 필요적 요건으로서 ①사실성, ②다양성, ③균형성, ④중립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거보도 공정성의 네 가지 필요적 요건을 바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의 실질적 기준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 심의기준 분석 결과에 선거보도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성 심사순서대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 안(案)을 시론(始論)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 시 보다 명확한 심사 기준을 근거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심의제도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Since election reporting by the press is the cor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mong every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request is that laws regulating this shall provide the concept of expression subject to regulation specifically and clear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there is a limit in presenting the specific and clear review criteria due to the openness of fairness which is its review criter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ing the core requirements to secure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then to make them concrete as a regulation for review, whose necessary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in the existing paper of the author as follows: ① factuality, ② diversity, ③ balance, and ④ neutral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which is a practical criterion for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reporting prepared by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based on the four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described above.
    Moreover, an introductory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is suggested in the order of fairness review by reflec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irness notion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t is hoped that fairness is judged on the basis of clearer deliberation criteria in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by internet medi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uggestion, the deliberation system, where the free market of thought has an ancillary role for normal operation, is faithful to its proper role without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ultimately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