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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Liberalist Concept of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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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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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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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1호 / 257 ~ 277페이지
    · 저자명 : 유종선

    초록

    식량안보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통적 안보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식량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지닌다. 오늘날 식량안보의 개념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1980년대 이후 세계정치와 무역을 압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 또는 신자유주의적 – 시각과 이론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식량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은 식량의 안보적 의미를 훼손하고 현실의 식량안보상황을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과 같은 식량안보 취약국가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자유주의 식량안보 개념의 역사, 내용, 그리고 이를 이론화한 식량안보지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이론적·현실적 한계를 밝히고, 한국의 식량안보 상황에 적실한 새로운 현실주의적 식량안보의 개념을 모색할 필요성과 이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Food secur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in contemporary world politics and economy. For Korea, food security is nothing bu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 concept of, and discourse on, food security has been dominated by certain liberal–or neo-liberal–perspectives and theories that have served as a dominant paradigm in world politics and economy since 1980’s. The liberal theory of food security, however, by arguing for a free trade of food, is likely to depreciate the significance of food as a security issue and distort the actual realities of food security of many food-insecure countries, with the possible result of aggravating their food security situation. With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will critically review the history of the liberal concept of food security, its theory, and the discourse on the so-called food security index, thus reveal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liberal concept of food security. To conclude,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a new ‘realist’ concept and theory of food security is needed that is relevant for the food security situation of Korea, and propose a framework for such a new concept of food secur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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