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Draft Revision of Protection of Poss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2호 / 89 ~ 134페이지
· 저자명 : 정병호

초록

필자는 2011년 법무부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2분과(점유권ㆍ소유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제외하고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에 대한 분과위 개정제안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점유권 개념의 삭제(제192조, 제191조 2항,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9조), 제196조(점유권의 양도)의 개정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9조(자력구제)의 개정 및 제204조의 2(점유물 수거의 인용) 신설을 소개한다. 필자의 초안을 토대로 한 분과위안이 실무위, 위원장단회위, 전체회의를 거쳐 민법개정위원회의 최종안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한다. 분과위안이 내용 변경 없이 수용된 것도 있고, 다소의 내용변경을 거친 것도 있으며, 분과위안이 결국 채택되지 못한 것도 있다. 여기서 다룬 점유보호청구권은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모델인 로마법과 비교하면 그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개정안도 다른 주제에 비해 실천적 의미 보다는 이론적 의미가 강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점유보호청구권 조항이 민법에 존속하는 한, 그와 관련한 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소개한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가 향후 입법 또는 해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I have worked as a member of the 3rd Ministry of Justice Civil Code Reform Committee, Section 2, 2011, and proposed a draft revision of Part II ‘Real Rights’, Chapter II ‘Possessory Right’ ex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essor and owner (Article 201~203). For the deletion of the concept ‘Possessory Right’ (Article 192, 191, 193, 194, 195, 199)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196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I have already presented a article.
This paper reports on the Amendment of Article 204 (Recovery of Possession), 205 (Maintenance of Possession), 209 (Self-help) and the new Article 204-2 (Endurance of Seeking and Take out). It explain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roposals of the Committee Section 2 based on my draft reached the final draft of the Civil Code Reform Committee after several meetings. Some were accepted without any changes, some went through changes, and others were rejected.
It is true that due to the existence of injunctions the claim for protection of possession covered here is not used so often as in the Roman law, the model for the claim. Thus, the draft revision has a stronger theoretical than the practical meaning. However, as long as the articles on protection of possession reside in the civil law, it would not be meaningless to clarify the regulations on the subject. I hope that the discussions of the Civil Code Reform Committee introduced here will help for the futur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