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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당파성 제고방안 (A study for improving partizan of civi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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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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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당파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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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1권 / 3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행희

    초록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정치적 참여로 인해 본유의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성과 자율성이 향상되며, 공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단체가 정치지향성 조직이고 특정한 정치색을 띤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시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시민단체의 후보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정치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과 비제도권 간의 훌륭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시민단체가 당파성을 지닌다고 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의 확대 및 재생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단체의 비당파성이라는 순수한 신화에서 벗어나 당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시민 정치 결사체의 설립 보장, 시민단체의 비당파성을 규정한 법규의 개정, 생활정치의 활성화, 시민의식의 변화, 정책 추구적 정치 참여 지향을 제안해본다.

    영어초록

    Civil organization is an association that is made up of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ims at seeking public interes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sist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 can not lose its intrinsic nature but improve its executive ability and autonomy and can be an effective means for achieving its ultimate goal, public interest.
    This study provides three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and the findings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civil organization is not be isolated from citizen or not exclude them even though it itself is a kind of politics-purposive one and has a particular political tendency. Second, the entry of candidate came from civil organization into institutional field plays a good bridge role between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not being polluted by politics. Third, civil organization with partizan acts as an effective measure to induce expanding and reproducing civil participation.
    Accordingly, we have to go against the pure myth of non-partizan and consider ways for improving partizan of civil organization. It is because that the bottom line is not ‘where does civil organization participate’, but ‘how does it participate’. This study proposes, for this, guaranteeing establishment of voluntary civil political association, the legal revision which regulates non-partizan of civil organization, vitalizing living politics, the change of citizenship, and the policy-seeking oriented political particip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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