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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The Effect of Security Crisis on Presidential Leadership: Focusing on Presidential Appro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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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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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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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6권 / 4호 / 67 ~ 90페이지
    · 저자명 : 박승규, 문명재

    초록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안보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는 과거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결집효과를 발생하여 대통령의 정치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의 총 15년간 대통령 지지율을 대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 변수를 북한 핵문제, 국지도발, 미사일 발사로 유형화하여, 사건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율 추이를 탐색하였다. 이후 안보위기 사건 발생여부와 더불어 안보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안보위기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보위기 변수가 결집효과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안보위기 이슈가 언론에 보도 비중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suggest that presidential leadership such as presidential approval rate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foreign policy event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ncentrate on long-term security crises among international events whether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esidential approval events. In this study, the security crisis variables related to North Korea are measured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presidential approval rate between 1998 and 2013 in South Korea. Security crisis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North Korea’s issuing of nuclear program, local provocation, and missile launch in this research. Then, we tri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Regression analyses indicate that approval rate of the president increases at a poll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onth of security crisis breakout. Findings also suggest that security crisis variables related to North Kore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on promoting presidential popularity.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sis issues that have already received a great deal of media attention have effect on presidential approval rate that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lthough relative importance of security crisis declines because of the neglect of the security, these empirical result have implication that the president should manage the issues of security crisis from North Korea and prevent security crises for improving presidential leader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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