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ermanent Independent Counsel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2호 / 339 ~ 379페이지
· 저자명 : 김인회

초록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보다는 철저하지 못한 개혁이지만 부정부패, 정경유착, 고위공직자들의 뇌물과 권한남용 추방, 그리고 검찰개혁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가 상설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상설특검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법률안은 기존의 여러 법안의 장점을 반영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기존 특검의 한계 극복, 둘째, 반부패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셋째, 상설적인 전문기관 설치, 넷째,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에 의한 통제, 다섯째, 정치적 소수파 배려, 여섯째, 수사와 기소의 통합, 일곱째, 시민의 공소권 보장을 위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본 법안은 기존 특검의 한계로서 시작의 어려움과 정치적 이용 문제, 사건을 수동적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한계, 비상설적이고 일회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체 관할이 있는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상설특검을 제안한다. 그리고 특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가 운영에 대폭 관여한다는 점, 정치적 소수파 배려를 위하여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사건의 정치적 처리를 막기 위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는 점 등이 기존의 방안과 다른 특징이다.
상설특검은 부정부패 추방과 검찰개혁의 주요과제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다른 부정부패 근절 대책과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설특검 논의는 부정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the ruling and the opposing parties have agre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manent Independent Counsel(“PIC”) in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first half of 2013.
The PlC is designed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especially the type of corruptions based on the cozy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the high ranking officials' bribery, and abuse of the power. Further, the PIC could be a main method for the prosecution's reform.
Under this situation,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repared the PIC Bill for introduction of the PIC based on the debates between lawyers and scholars. In this paper, I introduce and explain the PIC Bill. This PIC Bill is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1) the overcome of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dependent counsel – difficulties with starting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e passiveness of the independent counsel and non permanent limitation, (2) the establishment of its position as the Anti-Corruption Agency, (3) the establishment of the permanent and professional institution, (4) the guarantee of the political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5) the consideration for the political minority, (6) the integ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ower, and (7) the assurance of the citizen’s the prosecution power - the introduction of the indictment obligation of the prosecutors when the corruption crimes are found.
However, the PIC is not the comprehensive solution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for the prosecution’s reform, but just a begin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