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임대주택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0권 / 2호 / 103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만우, 도건우

초록

국민연금기금은 지금까지 안전성과 수익성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공적 기금으로서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외에 일정 비율을 복지부문에도 투자해 왔다. 향후 복지부문 투자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국민임대 주택에의 투자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복지의 증진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 또는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투자를 국민복지증진이라는 공공성에 가중치를 두고 복지부문으로 분류를 하여 현행 복지부문 투자비율인 1% 수준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복지부문들에 대한 수익률 수준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투자, 국채에 대한 투자 등의 공공부문 투자나 자본시장과 연계한 대체투자 방식의 투자로 분류한다면 최소한 5년만기 국채의 수익률 수준이 보장되어야 투자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이므로 현재 노령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선별방식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연금수급권 확보가 어렵게 설계된 점, 그리고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 노령계층과 후세대 계층과의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이들 소외된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투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이런 계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복지투자를 하기보다는 국채투자나 자본시장에 연계한 투자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