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비평: 2024년도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Review of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Public Records Act: Focusing on the 2024 Government Draft Legislation)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12
35P 미리보기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비평: 2024년도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 19호 / 41 ~ 75페이지
    · 저자명 : 성민결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8월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제출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미치는 조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계 전반과 각급 기관, 기록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개정안의 영향은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적 측면은 업무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큰 틀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반면, 실무적 측면은 업무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장애와 업무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정책적 측면의 영향이 예측되는 조항은 「국가기록물법」으로의 법률의 제명 변경,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데이터형기록물의 개념 신설, 각급 학교와 지자체 예산투입 비율이 적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준공공기관 개념 도입,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명칭을 국가기록원으로 대체, 기록물관리기관 개념의 공공/민간 이분화 및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지정제도 신설이다. 다음으로 실무적 측면의 영향이 예측되는 조항은 전자화기록물 원본 대체 인정, 정보공개 접수 범위 한정,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평가권 부여, 기록물 재편철 및 보존기간 하향 분류제도 신설,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 확대이다.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간략한 제안을 하는 것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차후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는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분야별로 보다 깊은 분석과 대안을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에 의의를 둔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ublic Records Act, submitted as a government bill in August 2024, with a focus on the provisions affect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records management sector as well as individual institutions and archives. The effec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are categorized into policy and practical aspects. Policy aspects are expected to bring gradual and overarching changes with minimal immediate impact on operations, while practical aspects are likely to introduce immediate challenges and increase workload in the short term.
    Provisions with anticipated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renaming of the Act to the National Records Act, the introduction of concepts such as non-governmental records, overseas records, and data-type records, the inclusion of quasi-public institutions with limited budgets (schools and certain local government entities), the renaming of central archive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bifurcation of public and non-governmental archiv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designating specialized records centers for managing non-governmental records.
    Provisions with anticipate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recognizing digital records as originals, limiting the scope of information access requests, granting supervisory agencies the authority to inspect and evaluate the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of subordinate agencies, introducing a system for reclassification and reduction of retention periods for records,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ivilian members in records appraisal committe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and provide brief recommend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bill is enacted, the findings hold significance in guiding the direction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pursu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in-depth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asures in subsequent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