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중국 국가안보관의 변화 (New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and a Change in National Security View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3호 / 113 ~ 130페이지
· 저자명 : 허재철

초록

중국의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중앙국안위)는 기존의 안보관련 기구들과 비교 했을 때, 참여 단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구 운영이 안정화 됐으며, 권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실무가 아닌 안보관련 업무의 조절 및 협력, 전략생산에 기능이 집중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앙국안위의 신설에 사상적 기초가 된 시진핑 정권의 ‘총체 국가안보관’은 기존의 국가안보관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관이 주목하는 안보영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고 둘째, 내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안보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며 안보관련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됐으며 다섯째, 국가안보의 개념을 한층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국내에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시진핑이 이러한 국가안보 문제를 직접 지도함으로써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종합적인 시야로 국가안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국들도 이에 상응한 대응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보관이 국가이익을 지킨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변국과의 마찰과 대립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의 ‘총체 국가안보관’을 다자안보 기구 설립의 사상적 기반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 관련국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overall view of national security of XI Jinping regime is the ideological 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CCSS). The view in comparison with it of the past in China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range of national security is expanded. Second, it shows wariness in internal security threat. Third, the view emphasize close cooperation among unit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s paying attention to complexity of national security problem in recent. Fourth,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s increased. Finally,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more systematized.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n China will be emphasized more and more in the future. Furthermore, XI Jinping will supervise these national security issues by himself. That will result in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XI Jinping. Since it is more likely that China will handle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wit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relevant countries having problems national security problem with China have to prepare a countermeasure accordingly. Furthermore, as a perspective on Chinese national security is shifting from passive meaning of defending their national interests to aggressive meaning of gaining those, friction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are likely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Finally, as China is trying to apply the overall view of national security to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related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appropriate respo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