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岸 經協이 兩岸關係에 미치는 影響 (Study for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in Cross-Strait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4권 / 1호 / 45 ~ 69페이지
· 저자명 : 박광득

초록

중국과 대만은 60여년 동안 이념적인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중국 정통성에 대한 문제로 갈등관계를 전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만은 양안은 특수한 관계로 규정,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어 양안문제는 해법인 없는 평행선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국민당의 재집권과 중국의 유연한 대만 정책으로 인하여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양안관계를 전개함으로서 새로운 양안관계의 건립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양안의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ECFA의 체결이다.
ECFA는 FTA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으로 양안간의 경제적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안의 화해와 협력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ECFA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인 야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측면과 경제적 이점을 취하려는 대만의 경제적인 측면이 잘 조화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대만의 요구를 아량과 배려로 수용하여 경제협력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양안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양안의 기제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안은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CFA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안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ECFA의 배경과 체결 후 양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ECFA가 대만의 정치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ECFA가 양안이 주장하는 평화통일과 평화 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ECFA 체결이후 양안의 향후 전망과 ECFA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resident Ma has emphasized more than once that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government's Mainland policy is "putting Taiwan firs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Many of our friends in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have heard me explain this position: "putting Taiwan first" means adhering to Taiwan's identity in the process of cross-strait exchanges and negotiation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means that the fruits of institutionalized cross-strait negotiations shall be shared jointly by all the people instead of certain business groups. "Putting Taiwan firs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s not just political rhetoric. It is a policy commitment, one in which the government will act on its words. I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ncluding the text itself and the early harvest list, it is apparent that the government's negotiation team has worked hard to protect Taiwan's economic identity and has been attentive in securing the interests of farmers, worker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well as major industries The entir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makes evident that the government's negotiation team has upheld Taiwan's economic identity. Faced up to the massive scale of the Mainland economy, we have worked hard to include the safety valve to "safeguard Taiwan and protect the peop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facing up to the fact that mainland China is the world's factory as well as a world market, the signing of the ECFA is a proactive initiative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o refuse the isolation from the world. Through this proactive participation, we have changed our external environment and advanced into the world market. At the same time, "in opening the door, we also are keeping an eye on the house." The future of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bsolutely lies in our ha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