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 (Criminal penalties for those involved in the Lee Jae-sun case: examination of 『Chuan-gub-Gugan(推案及鞫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4권 / 2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정봉길

초록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성문법의 제정을 인권의 일보 전진으로 보기도 한다.
한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에게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결국 기록에 의해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의 주요 국사범에 대한 심문 기록이 쓰여져 있는 『추안급국안』은 법 적용의 공평성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종 시대 최초의 쿠데타인 이재선 사건을 통해 구한말 당시 법 규정에 따라 공평한 심문 및 재판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와 같은 추국 절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게 무엇이었는지 또 처벌 과정에서 연좌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도 살펴 보았다.
죄수의 사망은 그때까지의 형사 재판이 허사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심문관들은 죄수의 몸 상태가 추국을 받기에 부적당 하면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 특히 매질에 있어선 법전에 규정된 대수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분상의 특권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왕족인 이재선에 대해선 특별한 고신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 그 예이다.
자백은 형사 절차를 종결 짓는데 있어 필수였지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 남용되어 사용됐던 것은 문제였다. 『추안급국안』에 매질의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질 등의 고신은 죄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공포였다. 법전에 규정돼 있다고 모든 절차가 다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규정을 지키려고 하였던 점은 조선이 전근대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re is a saying that the law should be equal to all people. It is bitterness to be discriminated against by an identity despite having committed the same sin. That is why the enactment of the Written Law is viewed as a step forward in human rights.
In the end it is only by record to know whether the law was applied fairly to the people who lived in an era. In this regard, the 『Chuan-gub-Gugan』, in which interrogation records of major Korean crimin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written, is a way to find out the fairn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study focused on this point to find out whether fair interrogation and trial proceedings were actual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first treason incident of the Gojong period. We also looked at what was the most painful process and how painful the implicative system was during the punishment process.
The death of the prisoner meant that the criminal trial until then was in vain, so the interrogators stopped promptly if the prisoner's body was sick. In particular, in the whipping, efforts have been made not to exceed the number specified in the law. However, the privilege of identity still existed. For example, the royal family, Jae-sun Lee, was tried only orally without special torture.
Confession was essential to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but it was a problem that torture was abused and used to obtain confession. It was the biggest fear I felt.
Not all procedures were followed as it wa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I think that it was worth evaluating that Joseon was a pre-modern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