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화와 악성정보,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 (On-line and Malicious Information, and Self-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2권 / 1호 / 195 ~ 221페이지
· 저자명 : 백승흠

초록

향후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의 유지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의 유효한 활용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은 위법하고 유해한 惡性情報의 유통 등 부정적인 측면도 확대시키고 있다.
인터넷상의 악성정보는 크게 ‘위법한 정보’와 ‘위법하지 않은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위법한 정보’는 다시 ‘권리침해 정보’와 ‘기타 위법한 정보’로, ‘위법하지 않은 정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와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악성정보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행정작용으로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위법·유해한 정보에 대한 대응의 한 방안으로서 실제로 착수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회적 법익침해정보에 관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위법정보 가이드라인이나 모델조항 등의 책정 및 핫라인센터의 활동 등을 통해 자율규제의 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핫라인센터의 삭제의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종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온라인상의 악성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져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지라도 향후 더욱 건전한 온라인문화의 정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현재 일본은 자율규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부·민간의 의지가 결집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법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온라인문화 속의 악성정보에 대한 대응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vision of a 'ubiquitous network society' suggests a world in which information can be accessed from anywhere, at anytime, by anyone and anything. New and exciting technologies are making this vision a reality. The word 'ubiquitous' is derived from a Latin root and means 'existing everywhere'. It has been used in conjunction with terms such as pervasive or ambient. Early forms of pervasive technologies can be seen in mobile telephony, and to some extent in the broadband internet. But in the future, ubiquitous networks will extend beyond person-to-person and person-to-object connectivity.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internet, lots of malicious information have made human, especially children and teenagers, fall into danger. They are easily led into temptation such as pornography, gambling and so on.

It is proper to divide malicious information into illegal and not illegal information. Governments have directly controlled malicious information by wa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in many countries. But direct control on information can be the infringement on right to know. Therefore, many countries adopt self-regulation system.

In Japan, there are many self-regulation systems which is supported by laws such as guide lines for providers, internet hot line center, and so on. And Japanese government encouraged internet users and providers to regulate themselves.

This paper focused on the system of self-regulation in Japan on the ground that self-regulation is more effective in order to protect young people against malicious information on internet than direct control by government, and described firstly the notion, merits and demerits(Ⅱ), and then on-line malicious information and self-regulation in Japan(Ⅲ).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