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의 역사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The History of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and the University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45호 / 53 ~ 97페이지
· 저자명 : 김일환

초록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의 특징을 그간 전개된 대학구조조정의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관련된 논점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학에 대한 규제 완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지방 이양,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대표되는 선택과 집중 전략 등으로 대표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대학정책에 대해 기존 논의는 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구조조정 과정은 재정지원, 등록금, 학교법인 개혁 등 다른 문제와 결합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시장주의 이데올로그/교육관료로서의 ‘이주호’의 개입 방식 역시 시기에 따라 상이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1995년 이후 대학구조조정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을 ①정원 감축과 재정지원/등록금 정책의 연계, ②사립대학 학교법인 문제와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되짚어 본다. 이를 통해 본 윤석열 정권의 대학정책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정책의 교착상태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는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시장 기제에 치중된 정책은 지역 간에 구조조정 비용을 차등적으로 전가하는 한편, 사학법인의 사익 추구 경향을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역량 역시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rocess. Existing discussions have critically reviewed the Yoon administration’s higher education polici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the ‘Glocal University’ policy, and the delegation of financial aid to local governments for their ‘neoliberal’ natur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niversity restructuring has always been institutionalized in different ways, linked to other issues such as higher education funding, tuition fees and th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As a detour to elucidate the Yoon administration’s university policy, 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ical proces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since 1995.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① the linkage between student quota reduction and the financial issue, and ②the interrelationship with the governance issue of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 The Yoon administration’s policy can be properly analyzed as a path-breaking attempt to break the political stalemate with the help of deregulation and delegation strategies. However, it is still limited by the lack of alternatives to issues such as the tuition freeze and social consensus on the governance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