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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에 대한 논의 (Discussion of Care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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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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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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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3권 / 1호 / 109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재원

    초록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간병급여가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더 이상 노동에는 종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 급여의 종류 역시 ‘간병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으로 통일되어 있어 이러한 간병급여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돌봄의 범위가 무엇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에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및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가 실질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간병의 필요성 및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또다른 간병 지원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산재보험법(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을 두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간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제도의 개선점들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work-related injuries, care benefits are provided for those recognized to require medical care due to residual disabilities (Article 6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are benefits ar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ve as a human being for industrial accident victims and practically assisting them to carry out minimal daily activities even if they cannot engage in labor. However,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mbiguously expresses the recipients of caregiver benefits as ‘those who need care,’ and the types of benefits are unified as ‘the expenses incurred for caregiving.’.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scope of care intended to be guaranteed through this care benefit system.
    In relation to this, throug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cipients of care benefits and their interpretation, I’d like to discuss that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caregiving benefits do not adequately provide support to those injured individuals who actually need caregiving, and that more specific and detailed evaluation methods are need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caregiving and the payment of benefits. Especially regarding the necessity of caregiving and the payment of benefits, I examine the standards of another caregiving support system,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compare the regulations on caregiving benefits in Germany and Japan, which, like South Korea, have worker’s compensation laws as a form of universal social insurance. Based on this comparison, we review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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