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젠다 2010에서 바라 본 노인복지 정책의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29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김근홍

초록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형태로 변했다. 시대에 따른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한 늘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독일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도입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을 실현시켜왔다는 점이다.여기에 하나 더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SPD)에서 최근 기존 정책행보와 크게 다른 ‘아젠다 2010’이란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아젠다 2010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쪽으로 급선회한 면을 보이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조세와 노동 그리고 각 보험과 실업 등 사회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중심 흐름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줄이고 책임을 키우며, 사회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속에 아젠다 2010이 나오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