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교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와 고용체제 (Corporate Governance and Employ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79호 / 214 ~ 252페이지
· 저자명 : 정이환

초록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정규 노동자에 대한 ‘종신고용’ 관행이 유지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규 노동자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과연 기업지배구조 변화 양상의 차이 때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양국의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시장지배형 또는 주주자본주의형으로의 변화가 더 현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양국에서 모두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시장논리가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내부자 지배적 특성도 유지되고 있다. 필자는 양국 고용 관행의 차이는 무엇보다 기존 고용체제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그 외에 지배엘리트의 이념적 성향, 그리고 경제위기의 급격함도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체제의 내적 복합성을 중시하는 잡종화 시각이 유용함을 주장했다.

영어초록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practices in Korea and Japan since economic crises of the 1990s is that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ermanent workers in Korea has been considerably weakened while Japan is maintaining “lifetime” employmen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ces of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two countries. The author argue that this is not the case. It cannot be said that the change of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toward the Anglo-Saxon market based type is more conspicuous in Korea than in Japan. The difference of changes in employment practices in the two countries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path dependence of exiting employment systems. Social elites’ ideological disposition and the suddenness of economic crises also mattered.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hybridization perspective is useful in understanding current changes in employ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