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Wage System by Analyzing Payroll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5권 / 4호 / 59 ~ 91페이지
· 저자명 : 이승길

초록

임금대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의 산정기준과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임금대장은 임금지급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분쟁에서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가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임금대장의 유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임금제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휴가비, 퇴직보조금 계산 등의 산정기초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정기초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기본급 수준인 노임계에서 노동보수의 총액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제도는 개성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던 임금항목의 개념들이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상의 개념으로 환원하는 데 비해 임금직불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주되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게 한다.

영어초록

A payroll allows a worker to check how much he or she is paid due to the fact that a payroll includes information on criteria for their wage and how much they are paid.
Such payroll is a main criterion for relevant struggles in the future as well as a standard for pay appropriate compensation.
A various type of payroll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made ever since the complex was established.
The analysis of such payroll types finds that the wage system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taken one step back over time.
In addition, the analysis verifies that what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mployees have tried began to emerge and how North Korean workers raise relevant questions.
In 2014, labor regulation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d been revised. The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labor regulations finds that a calculating basis including insurance premiums, leave allowance, severance payment has been changed due to the inclusion of different additional allowance in wage sum which is basic wage. The range of the calculating basis could change from wage sum to labor remuneration.
As a result, the wage system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reality of the complex, has shifted with regard to the existing socialist labor law. However, what tenant companies in the complex, including 'pay directly to each of its employees' have insisted has not been considered. This gives worrisome views on relevant i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