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신문제도와 탈규제 신문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wiss Press Institution and Press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통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소통학보 / 14호 / 126 ~ 151페이지
· 저자명 : 고수자

초록

유럽 중앙에 위치한 작은 중립국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인접강대국 미디어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스위스의 미디어정책은 문화 정체성, 민족성 고양 등을 위해 방송에는 강도 높은 보호주의적 규제를 적용하고 신문은 소유집중에 의한 신문 산업 성장을 위해 탈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신문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스위스 신문은 인수합병에 의한 대규모 신문출판사의 독점화로 다양한 중소 신문 타이틀이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외적 다원주의에 의한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온 스위스 신문은 의견의 독점화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탈규제에 의한 신문의 소유집중을 지원 육성하는 근거는 이 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신문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국 미디어와 경쟁해야 하는 스위스 미디어 시장은 FTA 이후 개방되는 우리의 미디어시장과 유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위스의 탈규제 신문정책은 우리의 미디어 정책개발에 외국의 사례로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and today, Switzerland has a liberal press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the freedom of the press in 1848, when the Switzerland was born. Switzerland, a small and political neutral state in Central Europe, is divided in 26 States, 185 Districts and 3,000 Communities, and is surrounded by the neighbouring big giant States Germany, Frence, Italy and Austria. Therefore the neighbouring area and population of Switzerland is also divided into three languages; German(65%), French(19%) and Italian(8%), which make the Swiss media map. The Swiss press has a very important function of political communication, which lets the various political opinions of people and the parties be expressed and the Swiss society to integrate. For the Guarantee of press freedom, Switzerland has applied a very weak regulation on the press, and finally the total deregulation in 2006 was introduced. The consequence of the press deregulation is a phenomen of cross-ownership concentration of the press at an extremely high level. In contrast to the press politics, the Swiss regulation on the broadcasting is very strong,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ability between the neighbouring big giant states. The cross-ownership concentration of the press shall also promo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capitaland ownership-concentration. But the guarantee of various public opinion by the Swiss press is questio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