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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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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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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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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14권 / 1호 / 223 ~ 231페이지
    · 저자명 : 이희춘, 박성용, 이춘호, 김용성

    초록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목적물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도 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침수심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한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Generally, a standard of insurance rate is rationally graded or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risk(degree of risk) but present natural disasterinsurance applies same insurance rate regardless of measuring size of risk(degree of risk) and classifies each 230 cities and districtsinto one risk grade. Accordingly, the current insurance rate is unfairly discriminatory as it is supposed to be graded and appliedwith the standard of insurance rate regarding size of risk.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flood insurance risk classificationsystem of each country such as the US and Europe and it, on basis of research, suggests a natural disaster insurance manual rate systemwhich can be graded and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risk. Therefore, we, according to degree of risk, propose the newly designedclass rate system as we regard the inundation depth and inundation area as a weight for rate discri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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