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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통해본 범죄체계론 (An analysis of Theory of Crime System based on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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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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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통해본 범죄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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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2권 / 495 ~ 525페이지
    · 저자명 : 송시섭

    초록

    전통적인 3단계 범죄체계론의 핵심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와 관련된 분야는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명칭과 기능은 범죄체계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이며,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으로 보다 정확한 명칭부여와 보다 명확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래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불리던 개념을 ‘주관적 정당화 고의’나 ‘위법성 조각적 고의’라고 부르기를 제안하고, 그 내용도 ‘일반적 주관적 정당화 고의’와 ‘초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나아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도 ‘위법성 조각적 착오’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나 ‘금지착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착오, 즉 위법성 영역의 착오로 규정짓기를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안이 지나치게 체계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연구뿐 아니라 강학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ore of traditional three-stage criminal system theory is its components,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Among them,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areas related to grounds for exclusion of illegality (justification reasons). Systematically classifying reasons for exclusion of illegality can be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objective justification situations and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s. Among them, a lot of research has also been built on whether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re needed to exclude illegality, what constitutes them if necessary, and how to deal with them if they lack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However, the names and functions of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re related to the nature of illegality as well as criminal system theory, and issues closely related to “compositional error” and “prohibition error” require more accurate naming and clearer system establishment. In this paper, the concept, which was traditionally called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is proposed to be called “subjective justification intention” or “illegal exclusion intention”, and the content is also divided into “general subjective justification intention” and “excessiv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Furthermore, it is proposed to name the lack of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s “illegal exclusionary error” and to define them as a new third error, or an error in the area of illegality, which is distinct from “compositional error” or “prohibition error.” While the above proposal may be criticized as the result of overly systematic thinking, we hope that this approach will have many advantages not only in systematic research but also in terms of discipline, so we hope that various criticism and discussion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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