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경관리제도와 인도주의: 쟁점과 과제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Humanitarian Issues in the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3권 / 2호 / 47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원웅

초록

최근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이주민 인구유입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경관리개념을 넘어서 확장국경관리제도, 선별적 국경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인도적 국경관리’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부국경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보호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반이민정서와 타협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제도 변화는 국제 이민․난민레짐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 설치, 난민아동 분리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인도적 위기문제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경관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단기적 방안으로서 국경관리 재정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인도적 국경위기 대응능력 제고, 신속 비호신청결정제도, 출장난민심사제도, 이민판사 확충 등 이민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정책 대안들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협상, 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국제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responding to new global mobility changes by introducing an expanded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a selective border management system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border management.
In the rec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crisi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has also been emerged. In particular, the U.S. faces the challenge of accepting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gime principles and/or compromising the domestic anti-immigration senti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parked political controvers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barrier to the Mexico and segregation of refugee children. In order to overcome the humanitarian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and to realize overall reform of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a lot of political debate and consensus process is still needed. Changes i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can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refugee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