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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 과제 (Review of the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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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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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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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19권 / 2호 / 77 ~ 107페이지
    · 저자명 : 신동호

    초록

    현재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임의보험의 한계, 낮은 보험문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의 병행, 도시지역의 무관심, 위탁 보험회사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정부 통제의 어려움이 그 이유이다. 풍수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민영 보험사에 위탁 운영 되는 한 가입률이 제고되기는 어렵다. 이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스페인, 터키 등의 의무보험 모범사례와 독일의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풍수해보험법에 의무가입 조항 신설, 둘째, 의무보험 도입과 동시에 무상복구비제도 전면 중지, 셋째, 정부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민영 보험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여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절감한다.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사항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penetration rate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is very low. The main reasons for low penetration rates are summarised: a limit of compulsory insurance, a lack of public knowledge of the benefits of insurance, the traditional role of the government in ad-hoc compensating for disaster losses, and a difficulty of the control of moral hazard to the consignment insuranc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me prerequisites for introducing the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and to make a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decree a new compulsory clause(article) in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law. Second, it should be stopped the ad-hoc free compensating for disaster losses from government simultaneously by a introduction of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Thir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pecial non profit organization, which directly operates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It should be provided a unlimited reinsurance guarantee from government. Finally, It should be agreed that the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brings a fundamental issue as like compulsory social insurances based on public interests d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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