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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도와 국가채무에 대응한 정부규모 (Government Size in Response to Trade Openness and General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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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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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도와 국가채무에 대응한 정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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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6권 / 3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황진영

    초록

    본 연구는 1990∼2020년의 5년 단위로 구성한 72개 국가 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무역개방도와 국가채무가 정부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즉본 연구는 Rodrik(1998) 가설, 즉 무역개방도와 정부지출의 크기 간의 양(+)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에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한 국가채무(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순채무) 비율)와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를 사용해 이상의 관계를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는 Rodrik(1998)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Rodrik(1998) 가설이 정부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나 모형의 선택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채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정부규모에 미치는 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로 충당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바그너 법칙이나 Rodrik(1998) 가설이 특정 시기나 조건의 국가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rade openness and national debt on government size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72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0∼2020. Specifically, this paper i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verified Rodrik’s (1998) hypothesis, that is, the existence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government spending, by adjusting national debt and government size, which were limitedly mention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National debt and government size are measured by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debt (central government debt + local government net debt) to GDP and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Rodrik’s (1998) hypothesis is not supported. This suggests that Rodrik’s (1998) hypothesis may depend on the selection of variables and/or estimation models. In addition, national debt is estim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size. This reflects that countries with large government size have a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ir financial resources through deb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agner’s law and Rodrik’s (1998) hypothesis can only be established in countries under specific periods an/or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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