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Problems in and Improvements Needed for Storm and Flood Damage Research Uti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19권 / 6호 / 231 ~ 236페이지
· 저자명 : 박성제, 서예진, 김민숙, 박계영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풍수해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풍수해피해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풍수해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풍수해의 피해를 예측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연구성과인 한국형 피해예측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법체계상에서 한국형 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풍수해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연구성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두 가지 정책제안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에 규정된 피해산정 방법을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으로 개선한다. 둘째, 풍수해 피해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의 DB에 필요정보를 추가하거나 자료관리의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times, the need for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has increased due to frequent storm and flood damage in the countr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has proposed a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ystem to actively develop damage prediction technologies. This research aim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Korean damage prediction technology from the research project by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problems in this utilization due to existing legislature limitations, and deriving measures to solve them.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in the project were interviewed through a survey to unearth institutional difficulties that hinder utilization and identify improvement measures.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First, existing damage calculation methods should be changed to the Korean methods, and second, the basic data for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DB, or the data management period should be exten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