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 -미완의 과제인가 (Democratic Republic and the Rule of Law -A Task Uncomple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7호 / 949 ~ 980페이지
· 저자명 : 권순일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의 ‘공화국’이란 비군주국(非君主國)을 의미하는 형식적·소극적 개념이며,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규정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대한민국헌법의 핵심내용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서의 공화국 개념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거나 나아가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헌법해석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 논문은 헌법규범의 내용은 시원점에서 입법된 제헌규범과 그 후 전개된 헌정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각 시대상황에 걸맞은 형태로 재해석된 입헌규범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 주목하여, 헌법 제1조 제1항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헌법의 ‘서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국사, 정치사상사 및 헌정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 제1조 제1항은 ‘공화정체’를 건설한다는 헌법제정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정치사상을 규범화한 것이며, 이러한 민주공화국은 ‘자유공화국’, 즉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이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거조항이 됨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A mainstream view sha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literature is that a “democratic republic,” proclaimed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ssive formalism referring to a non-monarchy, and the rule of law, although it serves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is not expressly declared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questions this view by arguing that the core provision declar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forms an essential and immutabl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rule of law. The paper posits that an accurate reading of Article 1(1) requires a “narrativ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namely, we should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light of not only the founding constitutional documents, but also the broader context of the body politic and the evolution of constitutional norms throughout history. In this vein, this paper draws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regarding political ideology, national history, and constitutional law, and concludes that Article 1(1), by embodying the political aspiration that the people of Korea construct a “free republic” governed by the “rule of law”, form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