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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Introduction of Asia Pacific Arrest Warr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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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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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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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1호 / 19 ~ 40페이지
    · 저자명 : 문규석

    초록

    현재의 세계에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여러모로 풍요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국경을 사실상 완전하게 개방하게 하고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통합의 과정은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또는 단일시장), 그리고 EU와 같은 경제동맹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아⋅태 경제협력체 국가들은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 단계이거나 또는 공동시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 통합 과정의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와피싱 관련 범죄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국제범죄 행위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의 주된 특징은범죄 행위지와 그 결과의 발생지가 각각 다른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범죄의 예방과진압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는 외교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인터폴의 적색수배서도 3가지 유형의 효력으로 나누어짐으로써 국가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가 현대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과 국제범죄 통계자료의 측면 및 인터폴과 유럽폴 및 유럽체포영장제도의 한계성의 측면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회원국들 간에 아⋅태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체포영장의 제도의 내용은 사법결정상호 승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대륙법계 국가들이 고수했던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아⋅태 체포영장제도는 조약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그 신청양식은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신청양식과 유럽체포영장의 신청양식을 모델로 해서 정형적인 신청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Science technology which is developing with a rapid speed makes human lives affluent with many aspect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makes the border of states open fully in fact and leadsstates to integrat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pect. There are 4 steps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economyintegration: Free Trade Agreement(FTA), Custom Union, Common Market(or Single Market) and EconomyUnion such as EU(European Union). Current member states of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enow in the step of FTA among individual states or are now developing toward a single market. Unfortunatelysome eccentric criminal acts among states has appeared because of science technology up-to-dated in the courseof international economy integration. These international crimes are voice phising, smishing and phaming, andcyber-crimes. Main features of these crimes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between a state which arecommitted crimes and a state which is appeared the result of the crimes. If so, are there any solutions for the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se crimes?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not up-to-date system because it isrunning diplomatic channel which is passing through many agencies between states. Red Notice system runningby Interpol are not enough to have a good effects because it has divided 3 kinds of effect: 1. It is possible tomake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 a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2. A red notice is considered to be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only if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to the requested country via a bilateralextradition treaty or an extradition convention, 3.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a red notice. There are accordingly nice distinctions among states about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Therefore the Asia Pacific Arrest Warrant System(APAWS) should be introduced among the members of APECfrom the point of upgra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tatistics ofinternational crimes, and the limits of Interpol, Europol and European Arrest Warrant.
    APAW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if it is introduced. Doublecriminality must be abolished and surrender shall 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which isrecorded as article 8 of extradition law, Republic of China. APAW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form of treaty.
    And written application of APAWS shall set a fixed form after considering application form of red notice andEAW(European Arrest Warr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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