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동남아외교: 성과와 과제 (Park Geun-hye Adminstration's Diplomacy toward Southeast Asia: Results and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2권 / 4호 / 101 ~ 115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외교를 분석 및 평가하고 그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적･경제적･외교안보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동남아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ASEAN+1･APT･EAS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ARF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에 역점을 두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양자적 차원에서는 중견국(middle powers) 연대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는 CEPA와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필리핀과는 ‘국방분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방산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후발도상국들, 즉 베트남･라오스･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발협력을 통하여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ARF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는 별개로 올해부터 ‘한･ASEAN 안보대화’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지역안보를 위한 중견국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한･ASEAN FTA의 확대 등 다자 및 양자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ASEAN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동남아외교가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발전과제들이 많다. 그것은 첫째, 동남아외교의 대전제로서 ASEAN 회원국들의 ‘비동맹중립주의(non-aligned neutralism)’ 외교노선과 그들의 독특한 지역협력방식인 ‘ASEAN 방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ASEAN 안보대화’의 발전적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여야 하며, 셋째,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을 위한 한국과 ASEAN의 전략적인 중견국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ASEAN공동체의 경제적･외교적 영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s diplomacy toward the Southeast Asia and provide present problems. The president Park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and have promoted active diplomacy.
As a result of this diplomacy, Park Geun-hye Adminstration has put up many good show. In the security dimension, Korea an ASEAN agreed to start ‘Korea-ASEAN security dialogue’ in 2014. In the economic dimension, the free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ASEAN was expanded. And in the diplomatic dimension, ASEAN member states supported president Park's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itiat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wever Park Geun-hye Adminstration has many develop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n diplomacy. In the first, the decision maker and diplomat should understand exactly ASEAN's non-aligned neutralism and ASEAN way. Secondly, the detailed road map about Korea-ASEAN security dialogue must be studied and prepared. Thirdly, in order to construct East Asian Community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reinforced. And finally, the countermeasures of the economic and diplomatic impacts of the ASEAN Community in 2015 should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