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a Policy Actor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9.05
22P 미리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0권 / 1호 / 43 ~ 64페이지
    · 저자명 : 허용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보상하게 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공식행위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정책분석의 측면에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출퇴근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비혜택근로자를 사실상 방치해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으로 인해 해소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년 만에 기존 결정을 변경한 점이다. 의견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개선 입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어도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사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사회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a Policy Actor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olicy actor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IACI) in Korea. For the goal,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IACI in terms of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and related key supreme court decisions. With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ow related articles were reformed by the decision.
    Two key findings a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alysis. First, given the lack of parliamentary and cabinet members’ interests in the issue, the IACI has hardly protected most workers damaged by commuting accidents, which was fully cover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identified as a critical policy actor to reform the IACI by fully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for workers.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modified the previous decision in three years without changing a single justice. This is mainly because, as Korean society faces increasing inequality and poverty, the constitutional court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o manage sharp conflicts. In conclusion,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which was contrasted with the case of American supreme court.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coverage of welfare policy in the ca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