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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모니터링 모델 연구 (A study of the monitoring model for the Serious Civi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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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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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모니터링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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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19권 / 4호 / 834 ~ 843페이지
    · 저자명 : 이창열, 김태환, 박길주, 채종길

    초록

    연구목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해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본 그러므로 중대시민재해 관리시스템의 설계를 구축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11조에 이르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연구결과: 6개의 모니터링 모듈 체계를 구축하고, 4종의 DB 구조를 통하여 상호 연관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시민재해 관리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체계이다. 특히 다중밀집시설에 해당되는 식당, 커피숍 등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광범위하고 보유한 지자체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6개의 모니터링 모듈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Serious Civil Accidents consist of the public use facilities, the public transports, and the material and its products. According to the Serious Civil Accid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t must be constructe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ramework and execution system. In this study. we are design the model of the Serous Civil Accidents management and action system. Method: Firstly, we review from 8th article to 11th article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rom the articles, we design the visual and structural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the Act. . Result: The Serious Civil Accidents apply to the system is consisted of 6 monitoring modules and 4 kinds DB module. Conclusi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are managed by the private enterpris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Specially, the CEO of restaurants, cafes, et al, do not know the detai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ct. Also in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many facilities related the Act. It is not easy to the construct the management framework of the Act. This study provides the simple management structure for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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