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와 권력분립 (Political Party System and Separation of Pow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0권 / 2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즉 헌법기관 간의 권한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정당이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편입되면서 고전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더 이상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각 부 간의 권한 관계는 헌법 규정보다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경우에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른 바 ‘단일 정부’(unified government)가 출현한 경우에는 마치 의원내각제와 같이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통령제가 지향하는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른 바 ‘분할 정부’(divided government)가 출현한 때에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권력분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특정한 선거제도로 인해 어떤 정당제도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권력이 융합되는지 아니면 분산되는 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다당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는 단일 정부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에 따라 예컨대 어떤 대통령제 국가가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제도를 취한다면,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범위만큼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분할 정부와 권력 분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반면 미국 대통령제와 같이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만을 채용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는 양당제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일 정부와 권력 융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정부형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오늘날 정당 국가 현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권력 분립 논의는 자칫 공허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에 대한 견제권은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정부형태에서도 어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융합되거나 분산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Separation of powers refers to the separation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with n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ble to exercise total power. It is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democratic states. But it is inappropriate to entirely focus on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discussing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classical concept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separated powers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has been partly changed by the subsequent, unexpected appearance of the modern political party system. The consequence is that the substantive diffusion or concentration of power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is mostly the results of the election. For instance, in Presidential system, when the same party wins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congressional election, unified government resembling parliamentary system appears, in spite of the formal separation of the two branches. On the other hand, where different parties dominate the two branches, divided government that realize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is coming out.
In any case, fusing or dividing power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political party and electoral systems in modern times. For example, generally speaking,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results in a multiparty system. It make it harder for the ruling political parties to occupy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On the other hand, majoritarian electral system tends to cause a two party system. The same institutional system of regime type can operate quite differently in terms of unified or divided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electoral syste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 will consider at the circumstance under majoritarian/two-party systems and then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multiparty systems to prove how the same set of co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have quit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electoral outco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