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Options and Preparations for South Korea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6권 / 1호 / 29 ~ 52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어떤 상황에 의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게 당장 가용한 방안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핵미사일 기지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응징보복이 북한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의 경우 확전의 위험성이 크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황별 가용 및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다수의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리적 불리점이 적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방안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전략표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신속히 확보한 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사일 방어 청사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12, 2013 and is believed to have developed several nuclear weapons and to make them smaller enough to be delivered by missiles. South Korea needs to do necessary prepara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missile attack, focusing on military measures.
The only feasible options for South Korea under current circumstance is to preemptively attack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with its aircraft and missiles befor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are launched. The retaliation threat with non-nuclear capabilities cannot effectively deter North Korea. South Korea does not have any effective missile shields now. South Korea should review all possible scenarios, options and plans for the preemptive attack and consequences of it.
Even thous it has serious limitations in terms of short distance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try to construct missile defense systems. It needs to learn lessons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U.S, Israel and Japan. It needs to start with PAC-3 systems for a few key strategic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It should design its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shields and try to realize it gradu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