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An Analysis on Logics and Task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0권 / 1호 / 37 ~ 69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 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 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reviews allthe possible grounds for the inter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intervene militarily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f i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and connect it wit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should make some of North Korean leaders to request South Korean assistance to stabilize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mobilize all possible logics in order to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execu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claim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its territor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prote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refugees flows into South Korea, etc.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bove logics are not persuasive enough in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determined to prevent Chinese intervention in any case. South Korea could send its special forces to stop the advance of Chinese forces and make the world criticize Chinese intervention.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he re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should send its troops along the road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ame of protecting its people in that complex. South Korea could expand the size of military forces and stationing are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nd could advance to Pyongyang in case of North Korea’s real collapse or Chinese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