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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가써(Adolf Gasser)의 지방자치 사상 고찰: ‘지방자유’의 존재 유무로 본 분류와 법률체계 그리고 ‘역사적 법칙 (A Review of Adolf Gasser’s Local Autonomy Thought: Classification and Legal System and ‘Historical Laws’ in Terms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oc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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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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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가써(Adolf Gasser)의 지방자치 사상 고찰: ‘지방자유’의 존재 유무로 본 분류와 법률체계 그리고 ‘역사적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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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3권 / 1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채진원

    초록

    본 글의 목적은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 라는 저서에서 드러난 아돌프 가써(Adolf Gasser)의 지방자치 사상을 ‘지방자유’의 존재 유무의 분류와 법률체계의 구체화를 통해서 고찰하는 데 있다. 주요하게 살펴 볼 내용은 첫째, 아돌프 가써의 문제의식과 함께 ‘지방의 자유’ 개념이다. 둘째, 지방자유의 세계와 지방부자유의 세계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법률체계의 성격을 살펴본다. 셋째, 아돌프 가써가 정리한 ‘역사적 법칙’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지방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의 법률체계가 민중법과 보통법체계와 친화적이며, 지방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의 법률체계가 실정법체계와 친화적이라는 점을 특성으로 포착한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dolf Gasser’s local autonomy ideas revealed in his book <Local Freedom as the Salvation of Europe>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ocal freedom’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the main things to look at are, first, the concept of ‘local freedom’ along with Adolf Gasser’s critical awareness. second, we examine the nature of the legal system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of local freedom and the world of local lack of freedom. third, we look at the ‘historical laws’ organized by Adolf Gasser and find out the implications they give us.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s of countries with ‘local freedom’ that are friendly to popular law and common law systems, and the legal systems of countries without local freedom that are friendly to positive law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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