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쌍둥이 적자 현상의 실증 분석과 시사점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Twin Deficit Problem in In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남아시아연구 / 21권 / 1호 / 145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웅, 이지은

초록

이 논문은 인도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간 관계를 분석하여 쌍둥이 적자가설(Twin deficit hypothesis)과 리카도 동등설 가설(Ricardian Equivalence)을 검정하였다. 경상수지, 재정수지, 실질환율, 실질이자율을 포함한 VAR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인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원유 의존도를 고려하여 국제유가를 외생변수로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인도에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한다는 쌍둥이 적자가설이나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상수지는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리카도 동등설 가설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내에서 경상수지의 외생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인도경제의 구조적 요인 때문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도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경상수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는 인도경제의 성장, 특히 내수를 포함한 총 수요의 팽창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영어초록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ccount and fiscal account in India in order to test the twin deficit hypothesis and the Ricardian equivalence in the context of India,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suffered the twin deficit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twin deficit hypothesis states that budget deficits cause current account deficits. However, the Ricardian equivalence implies that there is no link between budget deficit and current account balance. We test the link between these two balances by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in a VAR system. We employ the data that covers 1980:Q1 to 2014:Q4. The results show that either the twin deficit hypothesis or the Ricardian equivalence could not be supported in the case of India. Rather, our finding indicates that changes in current account could possibly affect variation of fiscal balance. This implies that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would be caused by other structural factors, that is an expansion of the aggregate dem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