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The Response of Asia against Fair Use Doctrine in the Copyright Act -Focusing on China, Japan, Taiwan, and Singapore-)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1.08
39P 미리보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2호 / 491 ~ 529페이지
    · 저자명 : 민경재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8조에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들은 엄격해석을 요한다. 따라서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학ㆍ예술의 표현양식 및 저작물 생산 주체의 다양화는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는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복제 인정 등 저작권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의무사항을 지게 만듦으로써 저작권법을 저작권자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학계에서 현재의 종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으로 대표되는 ‘저작재산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권리제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현재까지 일반규정의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먼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비교법학으로 인한 혼합법적 대안이 실정법화된 아시아, 그중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의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서, 이들 국가에서 저작권법 제한규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이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에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A need for limitations and exceptions o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is recognized by most countries’ copyright statutes. In general, there are two basic legislative models for limitations and exceptions that derives from 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based on public interests. Between two models, Korea has the statutory limitations which are enumerated in the Copyright Act as it is in the continental European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network society, however, the method of using copyrighted works has been changing rapidly. As new types of use have emerged, many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how we should find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wner and the public interests for fair use. So far there has been criticism for this enumeration list since it is hard to cover all the new types of use promptly.
    Therefore it seems that ‘limitation through the judicial judgment’ using a general provision is better to keep the balance than ‘exceptions through the legislation’. That is why some scholars and government have proposed that a general provision for copyright limitation such as the “fair use” clause of the American Copyright Act should be introduced. Nevertheless, legislation introduced by governments and congressmen was not approved because it was made hastily and had many problems.
    In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concentrates and studies on the system of limitations and exceptions on copyright of some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Taiwan, and Singapore in Asia because comparative method has been developed owing to historical background in these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