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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행동주의가 피투자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Stewardship Code Adoption on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National Pension Service Investe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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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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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행동주의가 피투자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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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24권 / 4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곽영민, 백정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를 피투자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연구방법]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5%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검증표본과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이익조정 행태 차이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이중차이분석(DiD: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증가적 이익조정 행태가 통제집단에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존재할 경우 경영자의 사적 효용 추구를 위한 보고이익의 상향 조정이 효과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효과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국내 기업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도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ocusing on earnings management by its investee companies.
    [Methodology]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whether the differences in earnings management behaviors between the test sample,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continuously invested more than 5% equity from 2016 to 2022, and the control group, wher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id not invest during the same period, are more pronounc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compared to the period before,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alysis.
    [Findings]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upward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publicly listed companies,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olds more than 5% equity, tends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this phenomenon has become more pronounc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a major shareholder, upward earnings management for managerial private benefits is effectively constrained, and such a controlling effect has been further expanded as the shareholder activism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to improve the weak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factors of the “Korea Discount”—the shareholder activ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need to be more actively conducted. To achieve this purpose, it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hat encourage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and strengthen the system to ensure its implement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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