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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Recent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s for Digital Assets in the U.S. : Focusing on the Determination of Investment Contract in U.S. Court Decisions and the FIT21 Act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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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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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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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1권 / 3호 / 9 ~ 55페이지
    · 저자명 : 류경은

    초록

    가상자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입법을 한 EU,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이원적 규제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 가상자산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 규제에 편입시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Ripple 등 가상자산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권성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일부 법원은 이러한 규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가상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친화법안으로 평가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안(Financial Innovation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이하 FIT21)”이 2024. 5. 22.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재선에 성공하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엄격한 규제, 위험성 우려 등 가상자산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규제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달라진 미국의 규제 현황을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SEC 규제와 관련한 행정·사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체를 펼치고, 이에 Ripple 사건 등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보았다. 결국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 역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원은 가상자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데 어느 정도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상자산 판매와 거래 행위를 둘러싼 각종 환경, 소위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의 가상자산별, 행위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대안으로 FIT21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만큼은 투자계약 개념을 증권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Howey 테스트 대신 이른바 탈중앙화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 현황을 살펴본 이 글이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가상자산기본법을 통해 완전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Unlike the EU, which has enacted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virtual assets, and Japan, which has introduced a dual regulatory system through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the United States has yet to establish a clear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The stance demonstrated by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and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cautious and strict approach to regulating virtual assets.
    However, the SEC’s efforts to incorporate most virtual assets into securities regulation and impose active sanctions have faced opposition from virtual asset industry players such as Ripple, shifting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virtual assets qualify as securities to the courts. Some courts have even questioned the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In an effort to resolve regulatory uncertainty and foster the growth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regarded as a pro-virtual asset bill,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y 22, 2024. Furthermore, Donald Trump, who pledged to strategically stockpile Bitcoin held by the government, ease regu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position the United States as the capital of virtual assets, was elected President.
    This indicates a shift in the U.S. perspective on virtual asset regulation. Given the U.S.'s historically strict and risk-averse regulatory stance toward the virtual asset industry,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U.S. virtual asset regulation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changes in U.S. regulatory trends, focusing on securities determinations, and analyzes administrative, judicial, and legislative aspects related to SEC regulation. It reviews the Biden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and other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regarding virtual assets, as well as the lower court decisions arising from lawsuits such as the Ripple case. Ultimately, the concept of an investment contract in the U.S. cannot be judged unilaterally. Notably, courts seem to share a common position that virtual assets themselves are not securities. Consequently, judgments on virtual assets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surrounding the sale and trading of such assets—the so-called “ecosystem”—and must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accounting for individual assets and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regulatory ambiguity, the FIT21 Act was proposed and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Act seeks to introduce regulations more aligned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assets by removing the investment contract concept from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in the digital asset domain and adopting a so-called decentralization test in place of the Howey Test.
    This article, which examines the current regulatory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ssumes that virtual assets are no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in order to fill the regulatory gap resulting from thi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nd I hope that it will be of some help in establishing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Korea, which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complete regulatory system through the Virtual Asset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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