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Can it Be Constitutional to Make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in Electoral Campaigns Punishable by the Mandatory Invalidation of Return? - With the Reference of the ‘Cho Hee-yeon Cas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181 ~ 215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이 글은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소재로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조항의 위헌적 요소와 그 위헌적 해석적용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희연 사건의 제1심판결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허위사실의 인정범위를 의혹제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피의자의 예외적 소명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인식에 있어 미필적 고의라는 예외적인 주관적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몰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처벌규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답습함으로써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당선무효의 효과를 수반하는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또한 조희연 제1심판결은 선거범죄사건이 결국 선거쟁송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요청되는 형벌부과와 법적 효과간의 법익형량과 관련한 법리를 재판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최종선고시 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선거범죄 유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니 법정형을 선고한다는 단순한 형식논리로 선거범죄사건을 일반형사사건 대하듯 처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오류를 초래하였다.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데 긴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타의 선거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헌법적 타당성을 구비하여야만 위헌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인정, 고의인정, 소명책임 등에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법리를 구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강제적 당선무효형과 결합함으로써 준선거쟁송적 효과를 가지는 선거범죄소송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비례원칙을 침해하며, 엄격한 헌법적 법익형량에 실패함으로써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사법권 독립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다.
선거법상 규제의 목적이 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공정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추구하는 정당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범죄의 유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서 당선무효를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사법적으로 변형시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이 정치적 표현을 빌미로 당선무효의 법적 효과를 낳은 반민주적 법률조항은 선거질서의 중점을 사소한 합법성이 아닌 종합적 자유성에 둘 것을 요청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되살려 하루 빨리 위헌선언되어야 한다. 현행법제하에서라도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무에 최대한 충실하여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in election campaigns in Korea,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governing election.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POEA') makes false statements on a candidate and his or her family so as to be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through any communication tools in election campaign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of not less than five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In addition, Article 264 of POEA states that if an elected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fine exceeding one million won on account of committing election crimes, his election shall become invalidated.
The author recalled his argument, deployed in another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the said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was reviewed, that the highest court's wide recognition of malicious intent and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in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in applying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judges should interpret criminal statute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in election process in the strictest manner. The judges of the first trial in relation to the Cho Hee-yeon,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ose indictment on charges of false statement against his rival candidate in the local election 2012 led to the fine of 5 million Won followed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jurisprudence without any critical evaluation. The author's opinion on this case is that let alone the trial judges' mundane acception of the precedent, they failed to consider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ed in this case, in particular wheth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accused is so grave as to invalidate his election and such ignorance of important legal issues at stake is so serious as to doubt the justification of their verdict.
In addition, the author tries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rimes with the effect of de facto mandatory invalidity of election. The main arguments in this regard are three folds. First, in principle, election regulation must be contained in the strictest manner so as not to oppress political expression essential to the public examination of candidates, without which democracy would not work properly. Second,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is a de facto election litigation rather than ordinary criminal cases so that the constitutional balancing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kind and severity of criminal offence and the removal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 of the voters from his office must be stricken. Third, any legislation imposing a de facto mandatory invalidation of election regardless of the severity and kind of election crim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sovereign power of the people to choose their represent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