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청구에 대한 항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을 중심으로- (Interest of appeal for the claim accepted in the first instance – Focused on supreme court case 96DA12276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4호 / 389 ~ 413페이지
· 저자명 : 석현수

초록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①, ②, ③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항소심으로 이심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항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② 가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③ 따라서 가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후 항소심으로 이심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확장이 가능하다.
이 중 ①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된 청구의 변경에 항소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항소이익 필요설)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항소이익 불요설)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 중에는 항소이익 필요설을 따르는 것도 있고, 항소이익 불요설을 따르는 것도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 중 ①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②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1심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가분채권에 대한 양적 일부청구의 경우를 넘어 가분채권 및 불가분채권의 질적 일부청구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을 원하는 경우 중에서, 가분채권(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은 전부 인용된 청구에 대한 항소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항소이익에 대한 필요설과 불요설 사이의 차이를–적어도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 면에서는–상당히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case 96DA12276 includes the following ①, ②, and ③.
① An interest of appeal is required to extend a claim that has been moved to the second instance.
② Even if the implied partial claim of divisible receivable is fully cited in the first instance, there is interest of appeal to expand the claim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part.
③ Therefore, if the implied partial claim of divisible receivable is fully cited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n moved to the second instance, expansion of the claim regarding the remaining part is possible.
Regarding part ①,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inion that interest of appeal is necessary for the modification of a claim moved to the second instance and the opinion that it is not necessary. Among the Supreme Court rulings, some follow the former view and some follow the latter view.
I am against part ① of case 96DA12276, but agree with part ②.
And the purpose of case 96DA12276, which is to prevent plaintiffs who won totally in the first instance from being disadvantaged due to the res judicata of the first instance decision, should go beyond the case of quantitatively partial claims for divisible receivable and be applied to the case of the qualitatively partial claims of divisible receivable and indivisible receivable.
Among cases where a plaintiff who won totally in the first instance wishes to expand the claim in the second instance, The proportion of implied partial claims for divisible receivables (especially monetary claims) is very larg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ase 96DA12276 significantly diluted the differences between opinions on interest of appeal by acknowledging a broad exception to the rule that interest of appeal is not recognized for the claim fully cited in the first in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