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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Administrative Litigation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 In addition to critical reviews on judgments of lower instance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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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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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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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2권 / 2호 / 141 ~ 174페이지
    · 저자명 : 조형찬, 한재성

    초록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예전부터 저작권 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해오고 있어, 최근 들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상 제한을 피해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가 여러 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룸에 있어 저작권 등록처분이 실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목적과 등록처분의 구속력을 제거하기 위한 항고소송의 목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발동하여 등록처분을 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러한 심사에 따른 처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지, 무효확인 주장 자체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안 단계에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처분이 외관상 부존재할 정도로 흠이 명백해야 하므로, 저작권등록부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됨이 법리상 명백함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나 저작권등록부상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복제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선행연구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범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문헌의 양은 상당하나,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영역에 대해서는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연구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집적이 있기 전이므로 법리 변경에 부담이 적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정치한 법논리를 형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is increasing, and the court has long ago acknowledged the disposabi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in order to avoid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litigation, recently several litigations about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have been raised. However, on the grounds that, in the dispute over the valid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does not affect actual legal relations and can be settled by the civil procedure, it is common for the court to dismiss litigations by denying standing to su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disputing on the validity for the disposi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However, this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urpose of civil proceedings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copyright and the purpose of appeals suits to remove the binding force of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Authorit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actually examine who the author is, so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fact that it only invoked formal review authority, it is legitimate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such review because there are no flaws in the disposition of such review, and it should not be deemed that there is no plaintiff's capacity to reject the plaintiff’s claim to verify the nullification itself. Because the defects of the registration disposition, must be grave and apparent to the point of absence in appearance in order to be received the cited judgment by requir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without limitation of the period of litigation at the stage of the merits, in case that the registration is disposed of even though it is clear by legal principles that the copyright ability is denied in relation to the essential entries of the copyright register, or, that, in the copyright register, the registration is disposed of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produced articles submitted with the specifications, a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important and clear defects, a claim for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registration disposition will be room to be quoted.
    The amount of literature that has been approached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ange of ‘counterforce to the third parties’ as a prior study on copyright registration, is considerable. However, because the judicial precedents for the areas in which the valid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is disput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it seem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is not significant. But, as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it is not without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research. And given that there is less burden on changing the legal principles, it would be desirable to form the sophisticated law logics from now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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