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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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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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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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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1호 / 3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미

    초록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영어초록

    With controlling Drones, although it w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ed a possibility. Which is personality and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could be violated while operating the drone with a video camera. But It’s hard to find out precedents related to drones in Korea.
    In case of that someone try to control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in a yard of neighborhood, the German District Court (Potsdam) considered an operator of drone has little bit of careless to do his duty and admit nonfeasance claim in the owner of the one's property for prevention to repetition of similar situation according to a nonfeasance claim for prevention to Section 1004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have possibilities to disrupt property and personal rights of the owner. Because a danger in repetition is getting larger regarding the violation of law.
    Moreover, there is a case that someone shot down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 Because it has a risk to interrupt private life and cause some dangerous in our life. The German district court(Riesa) recently have considered that controlling the drone with a camera in private spaces is illegal as a violation of personal life. In addtion to, the action of property owner shot down drone is a legal according to § 228 of the German Civil Code(BGB) which is caleed "Necess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o foreign cases directly to Korea, similar cases are likely to be occurred in Korea. The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showed implications to Korea. As demand for the camera-equipped drone increases in Korea, it is time to discuss specific measures for drone vio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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