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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Fundamental Directions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 Focusing on the Trial an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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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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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 - 제1심 공판·재판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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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6권 / 4호 / 153 ~ 177페이지
    · 저자명 : 한상규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기존 형사소송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적법절차 조항에 기반한 헌법적 형사소송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적법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제1심 공판과 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그에 앞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비롯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논한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존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 형사절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써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범죄 수사공조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its enactment in 1954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times. The 2007 revision, in particular, brought about a fundamental shift in the existing framework of criminal procedure by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expand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and introducing a trial-centered system. This can be seen as part of an effort to realize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based on the due process clause introduced by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based on due process, and analyzes the major legislative arguments centering on the first trial and the trial. Before that, we briefly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2007 revis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trial-centeredness, and discuss its significance.
    As with other laws,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an inevitable process to respond to social demands and changes, bu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cannot be a solution to all problems. This is because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such as the complex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difficulty of deriving social consensu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by political interests.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for the ultimate goal of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realizing a just society.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se the law, but also to correctly understand and operate the existing laws that are currently in force, and to make active efforts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ve agencies must comply with due process and eradicate human rights-violating investigative practic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Prosecutors must strive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objective and fair investigations. The court must make a just judgment through a fair and speedy trial.
    In conclusion,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and continuous discussion is needed to respond to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changes.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revisions that reflect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law response system for 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cooperation, must be h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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