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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비상진료체계의 위반과 민사상의 책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Die Verletzung der Notfallversorgungssystem und die rechtlichen Auswirkungen der zivilrechtlichen Haft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aktueller Urteile des Gerichtsho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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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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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비상진료체계의 위반과 민사상의 책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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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우리나라 병원의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상진료체계)및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을 들 수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병원계 현실을 고려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비상호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비상호출시스템의 위반은 기존의 개별적인 과실인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법리와 독립적으로 병원의 독자적인 책임의 근거로서 인정할 수 있다. 민법상 조직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입법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당시에는 복합적이고 지휘감독체계상 구조화되고 노동분업적으로 조직된 통일체로서의 기업은 잠재적인 책임주체로서 입법화된 불법행위에부각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우선 집단적 위험관리와 위험책임체계는 과실책임원칙인 불법행위와 충돌되게 되는 과정과 근거를 살펴보고 집단적 위험관리에 대한 민사책임으로 기업책임의 발전에 대한 개관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 기존의 진료과실에서 의료분업상의 과실과 의료기관의 조직상 과실의 개념을 구별하여 논의하고 병원의 비상진료체계위반과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동향을 소개한 다음 이를 통한 병원책임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검토한다. 특히 비상진료체계위반과 관련하여 병원의 조직영역에서 그 원인이 있다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비록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의 근거로서의 불성실진료행위이라든지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전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findet man eine Rechtsgrundlage für das Notfallversorgungssystem des Krankenhauses Artikel 32(Emergency Medical System) und Artikel 34(Pflicht medizinischen Einrichtunge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Die klinische Realität auf den Mangel an medizinischem Personal in Krankenhaus fordert das Rechtssystem eine Versorgung auf höchstem Niveau. Im Kern stellt die Leitstelle die Schnittstelle zwischen dem Hilfesuchenden (Anrufer) und den Einsatzkräften dar. Eine solche Verletzung der Notruf-System ist unabhängig von den individuellen Fahrlässigkeit als die alleinige Verantwortung des Krankenhauses zuzugeben. Die zivilrechtliche Organisationsverschulden entwicklet in den Prozess der Industrialisierung. Firmen wie der ganze strukturiert und organisiert Komplex war zu diesem Zeitpunkt als potenziellen Haftungsubjekt nicht auftaucht. In diesem Thema wird beschrieben, wie und warum die kollektive Verantwortung für Risikomanagement und Risikocontrolling in Konflikt mit unerlaubter Handlung geraten war. Anschließend wird einen Überblick auf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kollektive Risiko-Management-System verschaffen. Danach unterscheidet sich die Fragen der Arbeitsteilung, Fahrlässigkeit und ärztliche Kunstfehler in der medizinischen Arbeitsteilung, und der Organisation der Arbeitsteilung, die Fahrlässigkeit der Organisation von medizinischen Einrichtungen. Zudem sind Auswirkungen und Perspektiven im Hinblick auf die Trends der spezifischen Präzedenzfall für Fahrlässigkeit und Verletzung des Notfallversorgungssystems des Krankenhauses einzuführen. Der Beitrag hat zum Ziel, diese Auswirkungen an einem Beispiel darzustellen.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r Verletzung des Notfallversorgungssystems, der Organisation des Krankenhauses, es is bedeutsam, dass auf eine Umkehr der Beweislast plädiert wird, obwohl kein kausaler Zusammenhang besteht, und für das Krankenhaus zu bestätigen, dass sie voll und ganz für den Schaden ohne Mitverschulden aufkommen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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